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1.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 서명된 계약서가 제출되면 하나의 신고로 인정됨

 

 

2. 신고 기한
-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과태료 기준
-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기본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4. 허위 신고와 처벌
- 계약 내용과 다른 거짓 신고는 중대한 위반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 방법
- 온라인: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웹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 키 포인트 요약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필수
-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이상 계약이면 신고 대상
- 신고 지연 시 2만 원~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추천 신고 절차
1. 계약 후 계약서 또는 입금 내역 보관
2.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
3. 신고 후 접수증 또는 확인 문자 수령

✅ 주의 사항
- 임대료나 계약 기간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확정일자 부여만 받았어도, 신고는 별도 의무임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부로 종료됨

🔎 결론적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의무를 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와 정확한 정보 기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전한 계약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